<<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01.19 22:52
학력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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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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