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5년 외국인 추방 사상 최고치 기록… CBSA 집행 강화

 

 

2025년 12월 기준으로 발표된 연말 종합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서비스 (CBSA)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8,969건의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월 31일까지의 세부 통계에서는 총 18,785건의 추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IRB와 연계된 추방 명령의 유형, 절차 흐름,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추방(removal)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법률과 절차적 정의가 결합된 준사법적 과정입니다. 특히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는 난민 및 이민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단 역할을 수행하며, 추방 명령의 정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1. 추방 명령이란 무엇인가

추방 명령(Removal Order)은 캐나다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했거나, 이민법 위반·형사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캐나다 체류가 허용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공식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민당국이 발부하지만, 난민·이민 관련 쟁점이 있는 경우 IRB에서 청문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추방 명령의 세 가지 유형

Departure Orde(출국 명령):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출국 시 재입국 제한 없음, 그러나 Departure Order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Deportation Order로 전환됩니다. 

Exclusion Orde(입국 금지 명령): 일정 기간(1년 혹은 5년) 후 재입국 가능

Deportation Order(강제 추방 명령): 가장 강력, 장기간 또는 영구적 재입국 제한

 

3. IRB는 언제, 어떻게 개입하는가

IRB는 단일 기관이 아니라 4개의 부서 (Immigration Division, Immigration Appeal Division,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efugee Appeal Division로 구성됩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 (CBSA)가 추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추방 명령이 진행될 때는 이민부(Immigration Division)와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이 기각되면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항소가 진행 중이면 추방이 일시 중단됩니다. 

 

절차를 아는 것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IRB는 추방을 “자동 집행”이 아닌 심사와 판단의 대상으로 다룹니다.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워크퍼밋, 스터디퍼밋) 혹은 영주권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CIC-IRB)로 부터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최악을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이해와 적시에 이루어지는 법적 대응이 캐나다 체류권과 미래를 결정 짓습니다. 또한, 추방 명령 또는 IRB 절차가 개시되었 다해도,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의 전문 자문(RCIC-IRB)을 받아 전략적으로 IRB 절차를 밟는다면, 후회 없는 최선의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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