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by 진실 posted Jan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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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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