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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레츠고는 사진들이 맨위에 쓸데없이 한번 더 나와서 결과적으로 글 전체에 걸쳐 2번 반복되어서 나옴. 위에 사진들 무시하시고 아래에서부터 이글의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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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정에 세우면서까지 사법부의 판결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결국 문재인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내 자산 압류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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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회담에서
일본입장은 "한국인 개개인에게 일본정부가 찾아서 주겠다" vs 한국입장은 "일괄로 한국정부가 받아서 알아서 찾아주겠다"
결국 한국정부가 받아서 찾아 주기로 합의하고
그 당시 징용미불금(주된 미불 사유는 갑작스런 일본 패망당시 일꾼들이 조선으로 건너가며 1인당 한두달치 밀린 임금)의 10배이상되는 금액을 징용미불금 + 경제협력기금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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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 문재인, 이해찬등이 참여한 민관공동위도
한국정부가 받았던 무상3억달러에 이 변제금들이 전부 포함된 걸로 결론을 내림
즉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거라면 당시 일본에게서 변제하라고 돈을 받았던 한국이 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국이 1975년도에(협정10년뒤) 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 또 돈을 뿌림(그 당시에 밀린 임금이 있었다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지 그 시기에 일본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냥 다줬다함)

 

 

대법 판결에 보상이 아닌 배상(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논할 것은 원칙적으로 전쟁배상금은 전쟁의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하는 것이며 승전국,패전국이 아닌 일방적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 대 국가(그 당시 전세계 미개국 대부분에 대한 서구열강 몇개국+일본의 지배), 즉 국가차원의 국가에 대한 배상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관례가 아님. 동남아 국가들 예시로 들고 오는 사람들 있는데 그 나라들은 엄연히 미군의 지원을 받고 같이 싸우다가 점령당한 국가들이고.

 

여기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량한 풍속같은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여 양국간에 합의된 국제조약을 근거로 내려진 일본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적 보편법정의 판결기속력을 무시한 판결임.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국제조약을 무시한채 "국내법을 근거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는데 한마디로 매우 주제넘은 짓이며, 한 사건에 대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국간에 체결된 국제협정을 무시하고 양국의 견해가 완전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며 그 근거로 선량한 풍속 및 국내법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상대국 사법체계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국간의 국제적인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임.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로써 화답해옴. 또한 철저히 법리적으로만 따져보자면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신일본제철은 이미 대주주,지배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당사자성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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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개인들과 일본기업들의 재산들은 그 당시에 20억불 이상의 규모였는데
한국정부가 민간에 정리매매를 해버렸었음.
좌파들 주장처럼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일본의 민간인들도 이걸 한국정부에 청구할 권리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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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응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야~~~(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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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3,4간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양국간에 해석/입장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있음
한일청구권협정에 나온 바로는 외교채널/3국 중재인데, 일본이 이를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한마디로 한국이 양국간의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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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국 일본의 안보 우방국에게 주어지던 최혜국 혜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이_공포한_전쟁_사과_성명_목록

7.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 사과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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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패스트트랙으로 제1야당이랑 합의도 안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시도할 때부터 알아봤다만 개돼지들에게 싸구려 선동하며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어도 될만큼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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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좌성향 강한 언론노조도 왜곡까지 해가며 문정부 쉴드쳐주느라 상황파악 못하고 jtbc 같은 좌파성향 언론은 팩트체크라며 일본소재 1,2년이면 다 따라잡는다는 식으로 선동질하고, 일본이 지금 벌써부터 아베 때문에 자국이 피해보고 있다 왜곡보도하는데 실상은 한일 경제 전쟁하면 한국이 못이김. 어디서 표 들고와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입만 산 언론인들말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50년,100년,150년 이야기함.  그게 말처럼 그렇게 뚝딱 해내기 쉬우거면 왜 여지껏 못했고, 왜 한국인 과학부문 노벨상은 여지껏 1명도 없지? 그런 식으로 아가리 털면 터는대로, 마음 먹은대로 세상일이 요술방망이 뚝딱처럼 다 되는 거면 아가리만 잘 털면 미국이랑 전쟁해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님???

 




참고기사 및 자료들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28183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968.html
▲한일회담문서 발췌-대일 청구권

http://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709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1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03/96813913/1

https://news.joins.com/article/22084593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51

https://www.voakorea.com/a/5002942.htm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64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이_공포한_전쟁_사과_성명_목록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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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hope 2019.08.15 00:54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전달하거나 말해야지 뉴스를 짜집기하고 맞지도 않는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일베나 뉴라이트 것들을 모아서 국론을 분열시켜 문제인 정부를 비방하는 데 이용하는 이 빨갱이 새끼들은 어디 나라 어디 사는 놈들인가???
    작금에 하는 짖들이 누구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면 알 수있는 것..... 결국 이것들은 친일 빨갱이라는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 이런 가짜뉴스를 또 짜집기하여 현정부를 비방하는데만 치중하고 나라는 나 몰라라 하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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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 2019.08.15 06:11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이새끼" 라고욕을하는것은 당신의인격에문제가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말할권리가있는데
    본인이아니라고생각하면 반박하면됩니다
    에드먼튼게시판에 혼자서이상한욕설과 알수없는 착각에빠져 보는분들을 정치선동하듯이
    마치 북한에서나처럼 행동하는 당신은 먼저 기본부터 충실히하면 언젠가 모두가 당신의말에 귀기울여줄것입니다
    욕하지말고 자신의 타당성과생각을 논리있게 반박 해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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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KIM 2019.08.15 08:17 Files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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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KIM 2019.08.15 08:55 Files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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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노비들

    저자: 김종성

     

    한때는 조선인구의 40%를 넘던 조선노비들의 삶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발전의 5단계

    원시공산사회(모두가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라고 마르크스가 상상했었습니다) -> 고대사회(노예) -> 중세시대(농노) -> 자본주의(보수) -> 사회주의/공산주의(진보)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농노의 개념은 중세서양의 이른바 토지이용권을 가졌던 엄밀히는 소작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정확히는 노예라고 볼수 없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로써 거래가 가능한 대상인 노예였던 조선의 노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제가 노비제를 법으로 금지시키기 전까지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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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oct 2019.08.15 08:16
    100년???150년???

    ㅋㅋㅋ

    무슨 우리나라는 흙 파서 반도체 만들고 돌 캐서 자동차 배 만드냐????

    뭔 놈의 소재 부품 산업이 100년 150년 뒤졌다고 그러냐????

    가짜뉴스를 만들려면 적당히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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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KIM 2019.08.15 08:43

    가짜뉴스 생산지는 입만 열면 구라치는 청와대와 jtbc같은 친문 찌라시 언론이고요.
    저 방송에서 100년,150년 언급한 양향자씨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삼성전자 임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유병언 사망 당시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도 그랬고,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교수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前최고위원 양향자도 그렇고,

    좌파들이 원래 뇌피셜/거짓말/가짜뉴스가 특기이긴 한데,
    자기 전문 분야 나오면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더군요.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자기가 평생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공한 분야에 대해서까지 그러긴 힘든가 봅니다. 그건 아마도 자기정체성을 스스로 송두리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건가? 내로남불 끝판왕, 나르시스트의 전형인 자기애 강한 좌파들이라서 그런지 그 많은 세월의 땀과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긴 싫은가 보죠? ㅋㅋㅋ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한일수교 이후 일본기업들에게 기술제휴하고 산업스파이질하며 겨우겨우 일본이 원천기술을 가진 소재,부품,정밀기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포트폴리오를 보면 소재,부품,정밀기계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거고요. 생산의 노하우 등으로 인한 채산성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만들지 않는 메모리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의 노하우가 적기에 신규진입하면 채산성을 못 맞추는 거죠) 같은 분야도 관련특허 보유는 일본이 한국의 몇배입니다.
    삼성 덕분에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도 일본의 제조업 총생산은 한국의 2배이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재들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것만 따라잡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수백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 우수한 한민족이 왜 여지껏 과학부문 노벨상 하나가 없으며,
    수십년 동안 일본 기술을 베껴왔는데도 여지껏 기술독립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기술이 6개월, 1년안에 따라잡는게 당신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면
    당신이 한번 1년안에 과학부문 노벨상 하나 뚝딱 따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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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 2019.08.15 09:23
    진실을 알리려하는이에게, 상대를무조건 욕하고 비하하고 자신의생각과다르면 토착왜구,친일파, 쪽빠리 라고 바로 몰아붙이는북한 전법을쓰는 사람이 이게시판에 딱 3명이있습니다
    우리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가족이여기에드먼튼에 있다면 이렇게 욕하거나 열내지않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이렇게 병적으로 욕하거나하는 모습을 알게되면 얼마나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북한에서 오염됬다생각하시고요
    북한주민들아시죠? 사상에오염되서 헤어나오지못하자나요
    그려려니하고 생각하시구요 그럴리야없겠지만 욕먹기싫다생각하시면, 같이 토착왜구,쪽빠리 친일파 외쳐되면 금방친해집니다 하지만 평생 동태눈깔처럼 살아야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냥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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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hope 2019.08.15 11:07
    ㅋㅋㅋ 그래 내가 너한텐 빨갱이라고 소리 들어도 괜찮아.... 뭐 개새끼한테 빨갱이 소리좀 들으면 어때 ... 이런 개새끼는 지 애미 애비도 몰라보고 물어 뜯는데.... 참.... 내가 단순해서 이런 개잡놈에게 이런 글을 쓰면 이놈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게 되겠지만.... 에라이..................... 개새야.... 뭐하러 한국에서 그러고 있니??? 일본 가지??????
    왜... 에드먼턴에 있다고 그럴려고... 그래 너 같은 개새가 있을 수도 있겠지... ㅋㅋㅋ 이런글 올리려고 딱 불매운동 하자마자 가입했으니..... 알만한 사람은 알 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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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hope 2019.08.15 11:01
    참 재미있는 인간일세........ 갑자기 튀어나와 별 개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를 씨부리는데 이건 완전 관제 일본 우익 뉴스를 ㅋㅋㅋㅋㅋㅋ
    아베 애비도 고개를 흔들 개 소리를 ㅋㅋㅋㅋㅋㅋㅋ 이완용이가 무덤에서 나와 형님할 개새깨가 여기서 똥을 싸대고 있으니...
    옥순이 오빤가 동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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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 2019.08.15 12:01
    ㅎㅎㅎㅎ
    나잇살 쳐먹고흥분해서 말하는거봐라
    화 많이낫구나? 열좀식히고 오거라 !!

    뭔 소리 안들리나?
    에드먼튼에서 떠나달라는 함성소리가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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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08.15 22:05
    이영훈 저사람은 명예교수도 아니고 독립운동가 외증손도 아니드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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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 2019.08.17 03:56
    주둥아리만 갖고 이기는시대는끝났슴
    그것은 모든국민들의 눈깔에 고추가루뿌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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