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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레츠고는 사진들이 맨위에 쓸데없이 한번 더 나와서 결과적으로 글 전체에 걸쳐 2번 반복되어서 나옴. 위에 사진들 무시하시고 아래에서부터 이글의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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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정에 세우면서까지 사법부의 판결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결국 문재인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내 자산 압류 절차 시작
2. 한일회담에서
일본입장은 "한국인 개개인에게 일본정부가 찾아서 주겠다" vs 한국입장은 "일괄로 한국정부가 받아서 알아서 찾아주겠다"
결국 한국정부가 받아서 찾아 주기로 합의하고
그 당시 징용미불금(주된 미불 사유는 갑작스런 일본 패망당시 일꾼들이 조선으로 건너가며 1인당 한두달치 밀린 임금)의 10배이상되는 금액을 징용미불금 + 경제협력기금으로 제공
3. 2005년 문재인, 이해찬등이 참여한 민관공동위도
한국정부가 받았던 무상3억달러에 이 변제금들이 전부 포함된 걸로 결론을 내림
즉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거라면 당시 일본에게서 변제하라고 돈을 받았던 한국이 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국이 1975년도에(협정10년뒤) 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 또 돈을 뿌림(그 당시에 밀린 임금이 있었다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지 그 시기에 일본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냥 다줬다함)
대법 판결에 보상이 아닌 배상(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논할 것은 원칙적으로 전쟁배상금은 전쟁의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하는 것이며 승전국,패전국이 아닌 일방적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 대 국가(그 당시 전세계 미개국 대부분에 대한 서구열강 몇개국+일본의 지배), 즉 국가차원의 국가에 대한 배상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관례가 아님. 동남아 국가들 예시로 들고 오는 사람들 있는데 그 나라들은 엄연히 미군의 지원을 받고 같이 싸우다가 점령당한 국가들이고.
여기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량한 풍속같은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여 양국간에 합의된 국제조약을 근거로 내려진 일본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적 보편법정의 판결기속력을 무시한 판결임. 양국간에 이미 체결된 국제조약을 무시한채 "국내법을 근거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는데 한마디로 매우 주제넘은 짓이며, 한 사건에 대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국간에 체결된 국제협정을 무시하고 양국의 견해가 완전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며 그 근거로 선량한 풍속 및 국내법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상대국 사법체계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국간의 국제적인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임.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로써 화답해옴. 또한 철저히 법리적으로만 따져보자면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신일본제철은 이미 대주주,지배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당사자성 인정 안됨.
4.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개인들과 일본기업들의 재산들은 그 당시에 20억불 이상의 규모였는데
한국정부가 민간에 정리매매를 해버렸었음.
좌파들 주장처럼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일본의 민간인들도 이걸 한국정부에 청구할 권리가 생김.
문재인: 응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야~~~(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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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3,4간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양국간에 해석/입장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있음
한일청구권협정에 나온 바로는 외교채널/3국 중재인데, 일본이 이를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한마디로 한국이 양국간의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6. 결국 일본의 안보 우방국에게 주어지던 최혜국 혜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이_공포한_전쟁_사과_성명_목록
7.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 사과를 했음
8. 패스트트랙으로 제1야당이랑 합의도 안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시도할 때부터 알아봤다만 개돼지들에게 싸구려 선동하며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어도 될만큼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봐?
9. 좌성향 강한 언론노조도 왜곡까지 해가며 문정부 쉴드쳐주느라 상황파악 못하고 jtbc 같은 좌파성향 언론은 팩트체크라며 일본소재 1,2년이면 다 따라잡는다는 식으로 선동질하고, 일본이 지금 벌써부터 아베 때문에 자국이 피해보고 있다 왜곡보도하는데 실상은 한일 경제 전쟁하면 한국이 못이김. 어디서 표 들고와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입만 산 언론인들말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50년,100년,150년 이야기함. 그게 말처럼 그렇게 뚝딱 해내기 쉬우거면 왜 여지껏 못했고, 왜 한국인 과학부문 노벨상은 여지껏 1명도 없지? 그런 식으로 아가리 털면 터는대로, 마음 먹은대로 세상일이 요술방망이 뚝딱처럼 다 되는 거면 아가리만 잘 털면 미국이랑 전쟁해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님???
참고기사 및 자료들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28183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968.html
▲한일회담문서 발췌-대일 청구권
http://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709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1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03/96813913/1
https://news.joins.com/article/22084593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51
https://www.voakorea.com/a/5002942.htm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64
https://ko.wikipedia.org/wiki/일본이_공포한_전쟁_사과_성명_목록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85044/
